노동부 행정해석정부권고 따른 성과급 지급 제외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성과급 지급 기준 정부권고 중대비위 2024년 4월 11일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중징계·중대비위 행위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